[번역] XRP 유가증권 미등록 판매 고소 건에 대한 어떤 트위터리안의 견해

출처 - https://www.coindesk.com/investor-sues-ripple-and-alleges-xrp-is-a-security/





트윗 - https://twitter.com/hirosetakao/status/992503459374039040







---------------------------------------------------------------------



CCN에 따르면, 최근 리플이 미국 현지 관련 법을 위반하고 암호화폐를 대중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XRP 투자자들이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를 향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피고인(리플 CEO)이 사실상 기한 없는 ICO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미국 증권법과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에 따라 미허가 증권 발행으로 간주해 처벌 조치하는 것이 맞다. 또, 리플 재단은 대중들에게 이러한 위법의 소지가 있는 XRP를 판매해 거액의 이윤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에 어떤 트위터리안이 쓴 견해입니다.







"리플사가 XRP라는 유가 증권을 미등록 판매했다!"

라는 소송된 건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기 인류 최소의 화폐인 조개 껍질이 있습니다. 조개 껍질은 그냥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이며, 그것을 인간이 멋대로"통화"으로 간주하고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조개 껍질은 모종의 상품에 불과하고 유가 증권은 당연히 아닙니다.



조개껍질을 통화로 통용한다면 일부러 유가 증권이란걸 만들 필요는 없잖아?그런 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개 껍질은 깨지고 운반하기에 불편합니다. 지갑에도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화폐, 유가 증권의 종류는 "편리함"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지폐는 국가 등의 "권위"가 발행하는 것으로 유가 증권은 국가가 국채라는 모양으로, 혹은 사업자가 회사채나 주식이라는 모양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사채는 IOU, 즉"좀 돈 빌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갚겠습니다"다는 차용증과 다를게 없습니다.주식은 "너는 이 회사의 몇 만분의 1!!!"이라는 소유권 증거.



원래 이런 건 오래전부터 자유롭게 이루워져 왔었고 주변사람들에게서 돈 모으는 좋은 방법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등장하고 "나라가 규제좀 해라!"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게 증권 법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참고되는 것은 1929년"블랙먼데이"후에 수상쩍은 실체가 없는 회사가 IPO를 통한 자금 매집 후 먹튀가 성행하자 국민의 비난을 받은 미국 정부가 만든 1930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 거래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그냥 대충 돈 모으면 안 되고 돈을 모은다면 제대로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정말 믿을 만한 인간인가, 정보 공개하라"라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에 입각하여 발행하는 것이 "유가 증권"입니다.



XRP나 비트 코인은 자신이 "나는 단지 가만히 존재하고 있는 것일 뿐이야. 유가 증권라니, 당치도 않아!"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죠. 하지만(돈을 털렸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것을 유가 증권이라고 간주하고 투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유가 증권의 정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가 증권의 정의를 둘러싼 판례는 "하우이・테스트"로 불리는 경우와 "리스크·캐피탈·테스트"로 불리는 경우가 유명합니다. 모두 1940년대, 즉 상기의 증권법이 생긴후의 사례이고 법의 의도를 명확화하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우이・테스트"는 플로리다로 오렌지 과수원을 개척하려 생각한 사람이 장래 오렌지가 자라면 그것을 판매하고 그 이익을 출자하고 준 여러분에 환원한다는 약속을 하고 개척 자금을 모은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일견 회사 같지 않고 원래 농업에서 유가 증권의 적용이 되나??????라는 것으로 법조계도 증권계도 모두"?????????"과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과는 "이는 유가 증권이다!"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그 근거로 1) 남의 노력에 돈만 낼 경우(=일본어로 하는 불로 소득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2) 조직된 행위라면 그것은 유가 증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promise)"입니다.



ICO의 경우, 스폰서가 "우리는 이 토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돈을 모읍니다. 이는 promise인 다른 사람의 노력( 멋진 서비스나 상품을 내놓으려는 것)에 대한 출자하고 불로 소득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 캐피털 테스트"는 캘리포니아에서 골프장을 조성하고 싶은 기업가들이 골프 회원권을 우선 판매하고 거기서 얻은 돈으로 골프장 조성에 들어간 일이 소송으로 발전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골프장이라는 시설의 이용 권리를 낼 생각으로 투자자들이 출자한 것인데, 그것을 위험이 많은 "조성"라는 행위에 충당한 것은 이는 리스크 캐피탈을 모은 것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판결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까지 쓰면 많이 여러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멋진 것을, 할려고 합니다!" 라는 약속 하에 위험이 많은 여정을 떠나며 투자가를 끌어와 한없이 유가 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행위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 비트 코인은 "뭔가를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조용히 늙고 있는 존재에 가깝다. SEC가 "비트 코인은 상품에 가깝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증권인가 아닌가? 라는 판정은 누구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ICO붐입니다. 자금을 모은 프로모터의 대부분은 자취를 감추고 여러분의 돈은 돌아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ICO에서 날린 돈을 갚아!"라고 요구할 때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 때,"ICO는 유가 증권이다"라는 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준거하는 법이 없어서 그들에게 속은 ICO투자가는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약육 강식의 정글입니다.



그런 녀석일수록 "정부는 왜 코인체크를 똑바로 감시하지 않았나!" 라며 행정을 탓하겠죠. 코인체크의 예에서 본 대로, 자유 방임이 항상"정답"인가의 여부는 곰곰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 할 수 없다면, 규칙으로 묶은 것이 좋습니다.



가상 화폐는 테크놀로지가 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돈을 끌어들이는 이상"화폐의 법칙(규칙)"에도 당연히 얽매이지 않으면 안됩니다…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가상 "통화"가 아닙니다!



적어도 가상 화폐라는 이름을 쓴다면 1)그것이 테크놀로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으로 2)화폐의 "법", 관례, 규칙 같은 인간 사회의 약속과 타협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



위의 예시기준으로는 반반이네요.



XRP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기업들도 있고 비싸지면 팔려는 사람도 있고



뭐 결정은 법원이 하겠지만....



마치 작년에 빗썸 다운으로 인한 비캐 투자자들의 소송을 보는 감각....



SEC에서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보냐 마냐 말도 많은데 왜 리플을 걸고 넘어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