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일본 증권거래 감시위원회 - XRP는 증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http://gtgox.com/ripple/20180612/sesc-says-xrp-is-not-a-security/



의역 오역 주의



투자는 자신의 선택이며 정보는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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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사의 CEO "리플은 증권이 아닌것이 명백하다."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6월 4일 부터 유럽에서 개최된 Money 20/20에서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XRP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회사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혔다.



기사 링크 - Bitcoin is not the 'panacea'people thought it would be, Ripple CEO says



리플사는 Ryan Coffey라는 인물로부터 "불법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송에 대해서 "기가 막힌다"라고 말한 후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1) XRP를 2주 정도였다고 생각하지만 보유했던 사람이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2) XRP가 증권인지 여부는 1건의 소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XRP가 증권이 아닌것은 분명하며 리플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리플사가 내일 사라진다고 해도 XRP의 생태계는 계속 됩니다. 그것은 (리플사와는) 독립적인 오픈 소스 기술입니다.

 3) 소유권의 관점에서 볼떄 XRP를 소유한다고 해도 리플의 주식과 같은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데로 XRP는 많은 실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XRP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증권의 종류와는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런 결론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블룸버그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 링크>



소장에 따르면 Ryan Coffey는 1월 초에 650개의 XRP토큰을 약 2.6달러의 비용으로 1690달러 어치를 구입하고 몇주 후 약 551달러의 손실(초기 투자금의 32%))을 냈다고 한다.



출처 사이트 주인장의 사견 - 솔직히 나는 이런 것을 빌미로 XRP가 증권이라고 떠드는 사람의 생각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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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문제의 발단





이 증권문제의 발단은 미국 SEC(증권 거래위원회)가 독일 기업 Slock.it에서 만든 가상 조직 "The DAO"가 가상화페를 발행하기위해 진행한 "ICO"에서 이 ICO에서 발행되는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며 제제를 시작한 것이 현재 소동의 발단입니다. 

SEC의 보고서에 따르면, The DAO 토큰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 유명한 Howey 테스트에 비추어 증권법상 "증권"에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ICO도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이로 인해 가상통화 동네가 시끄러워 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소동에 대해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하버드 대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NYDFS)전 국장인 벤 로우스키를 리플사의 이사로 영입했을때, 코어 스크립트 커뮤니티에서 "리플은 끝났다"라는 말이 매우 많았었다. 여전히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내걸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2) 최근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 "이더리움과 리플은 증권에 해당하는가?", "증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서 거론했다. 실제로 많은 ICO에 관해서는 증권으로 간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유스케이스가 없기 때문이다. 리플은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다행히 반정부, 반체제 활동의 일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Howey Test는 1930 년대의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특정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로, 그 진단에 근거하면 XRP는 명확하게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들어간다고 나는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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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 거래위원회의 톱은 "ICO는 증권으로 규제한다."



<기사 링크>



 1) 암호화폐 - 국가의 통화를 대체하고, 비트코인으로 달러, 유로, 엔화를 대체합니다. 이러한 유령의 통화는 증권이 아닙니다.

 2) 토큰, 디지털자산 -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면, 당신은 그것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그 댓가로 "당신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증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단속합니다. 우리는 그 증권의 제공을 규제하고 그 증권의 거래를 규제합니다. 





출처 사이트 주인장의 사견 - 즉 일부 예외는 있지만, 토큰 세일을 실시간 ICO 토큰은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토큰이 국가의 통화를 대체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XRP는 그런 반 사회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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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권 거래 감시위원회 "XRP는 증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본에서의 XRP에 대한 법적 처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직접 증권 거래 감시위원회에 전화하여 검토 한 결과 "XRP 증권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증권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것을 법률로 명확하게 분리하고, 법적인 의미에서의 "가상 통화"는 자금 결제법위에서 가상통화로 정해진 것입니다. XRP는 자금 결제법에서 정한 가상 통화이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권 거래 감시위원회의 공식 답변입니다.



반면 토큰 세일을 실시하고 판매되는 ICO 토큰이라는 것 중에서는 금융 상품 거래법의 유가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이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큰에 투자할때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나는 증권 거래 감시위원회에 직접 확인했지만 가상 통화를 거래할때 금융 기관에 가상 화폐 교환 업무 신고를 하고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할려고 생각하는 ICO나 토큰이 불법 유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거래소와 금융 기관 등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런데 일본의 거주자에 대하여 XRP가 불법 증권이라는 정보를 뿌리고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금융청에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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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이트 주인장의 사견때문에 번역했습니다.



일본에서는 XRP는 확실하게 현재 증권이 아닙니다.